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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산시를 방문했으나 서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서산시청 공무원조조 김선복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 27년이 지나는 지금 시·군 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군 의회에 맡겨 달라"면서 "그 잘난 도청 살림살이나 꼼꼼하게 감사하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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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찾은 충남도의원들과 서산시청 공무원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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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던 충남도의회가 직원들의 감사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

16일 오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산시를 찾았으나, 공무원 노조 등이 현관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의결과 관련해 ▲ 12일 부여군(농업경제위원회) ▲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감사에 나섰으나, 해당 지자체 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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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산시를 찾았으나, 공무원노조 등이 현관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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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산시를 찾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장승재 위원장이 출입을 저지하는 서산시청 공무원노조에게 비켜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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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충남지역 각 시·군의회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방자치 훼손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 소방위가 방문한 서산시 공무원 노조도 도의회의 계획에 대해 시청에 '충남도의회는 시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철회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서산시의회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 역행")

실제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령시를 찾은 충남도의원들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공무원 노조 등과 1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반발과 감사 무산에도 불구하고 16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서산시를 찾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의 행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침범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찾은 각 시·군에서도 무산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과태료 부과 등을 언급하며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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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아니라 이후에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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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자 장승재 위원장은 “이같은 집단행위는 옳지 않은 처사로,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핑계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서산시에 있으며, 도의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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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산시청 현관을 가로막은 채,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선 김선복 서산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 27년이 지나는 지금 시·군 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군 의회에 맡겨 달라"면서 "그 잘난 도청 살림살이나 꼼꼼하게 감사하기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시의원 시절 시군 행정 감사 조례개정반대를 위해 그토록 이구동성 외쳤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실현을 갈망하는 210만 도민의 뜻이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책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승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신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이같은 집단행위는 옳지 않은 처사로,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핑계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서산시에 있으며, 도의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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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충남도의회를 향해 "시순행감 즉시폐지", "자치분권 강화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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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견해를 밝힌 공무원노조와 충남도의회 사이에 20여 분간의 대치가 이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찾은 이날 서산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기 중으로 임재관 의장과 의원들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자리를 비웠으며,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충남도의회는 각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관련해,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도의회 방침에 대해 이순광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아니라 이후에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