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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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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설립 최종 협상이 연장전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비판은 15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 노조)가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해야 하는 정책이다"라면서 "좋은 일자리의 선순환이 아닌 나쁜 일자리 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진의 핵심 논리가 노동 배제적이고 자본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등의 관련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주무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아래 추진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여기서 '왜곡'은 노동조합의 존재다. 즉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는 노동자간 임금 격차 해소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를 실현하려면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방식을 결정하는 틀이 바뀌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에 잘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적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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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가운데)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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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적정'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적정임금 =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 추구 및 상황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업무환경을 하향화해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완성차 운영을 위해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독립법인은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생산현장이다. 

김경근 연구원은 기아차 경차를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를 예로 들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 노력을 원천 봉쇄한다"며 "(노조가 없는 동희오토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정책의 부재와 왜곡을 인건비 이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김 연구원은 날을 세웠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결국 노동 환경 악화와 평균 임금 하향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더 악조건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였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역적으로 저임금 경쟁이 일어나면 기존의 노동 질서나 체계 및 시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값으로 설정하고 시작한 사기극이자 허상이다"라면서 "나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 노동자의 실제 초임은 특근 등을 제외하면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2800만 원이다. 9000만 원으로 알려진 연봉은 25년을 근무한 경우이며 특근과 잔업을 모두 소화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광주에 새로운 공장 지을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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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왼쪽 셋째)이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열린 반값 연봉 공장으로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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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부장은 정부가 광주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지난 2월 갑작스레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또한 신규 공장 설립보다는 현재 각 공장에서 쉬고 있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대차가 공장 하나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조 원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530억 원이라는 작은 돈만 내면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그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다. 하 지부장은 "사·정이 (공장 설립) 한다고 하는데, 막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노동계 쪽에)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제 2의 한전부지 사태처럼 현대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대치되는 정책이며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정부의 발전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