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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조치" 경고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유치원3법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듣지 못했다. 곧 법안을 만들 테니 하염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적절한 말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아래 민주당)이 텅 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위원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의 '12월 논의' 주장으로 일명 '유치원 3법' 처리가 가로막힌 가운데, 박 의원의 반발과 한국당 측의 '역공세'가 맞붙으며 법안 통과는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에 앞서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발언권을 얻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법안 통과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교육위원들과 함께 발표한 규탄 성명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치원3법'을 둘러싼 마찰의 근본 원인을 민주당 측에 돌렸다. 그는 "합의 정신을 저버린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와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교육위 정상 운영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이 "강경대응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 당도 차제에 투명하고 질 높은 유아 교육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서두르겠다"라면서 "잘못된 회계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책임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한국당의 법적 대응 등과 별개로, 유치원3법 논의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위원들은 이미 이석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김한표 의원의 빈 자리를 보며 "정무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했는데 만일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서로 전화라도 주고받을 사이였다, 빈 자리를 보고 이야기하려니 슬퍼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공세 속에 '정치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한 사실을 들며 "내가 순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한표나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 싶다"라면서 "정치적 일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가 다 이해하겠다. 법적 조치가 벌어지면 제가 그에 맞게 대응 하겠다.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말한) 속기록이 있고 한유총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 말이 있다. 제 말에 오해가 있다면 법적이든, 개인적이든 풀고, 법안 심사는 별도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정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 박용진을 법적 조치하고 유치원 사태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뜻밖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면서 "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유총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협의 불응, 매우 유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비례대표)도 한국당의 '협의 불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제 중재로 내주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사실상 합의했고, 간사단 협의로 확정해 다시 확인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속한 시간 내 간사 협의를 재개해 내주 초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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