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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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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들어라! 우리나라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로사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하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11월 15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해, 주당 평균 40시간이 아니라 평균 5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주에는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3개월 평균으로 이를 맞추면 되기에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도 가능한 구조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과로사가 하루에 거의 한 명 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해마다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나라이다. 과로사가 하루에 거의 한 명 꼴이다"고 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다. 해마다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도 600명에 달한다"며 "그런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키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며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고 과로사 OUT 대책위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가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바로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편의상 3개월을 12주로 계산했을 때 6주를 40시간(28+12) 일했다면, 남은 6주는 64(52+12)시간 일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어 두 번째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작할 때 전반부 6주에 64시간 근무를 한다면 첫 번째 3개월 후반부와 두 번째 3개월 전반부를 합쳐 3개월, 12주 연속 최대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도록 유예를 두고 있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주의 최장 노동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80시간(휴일 2일 16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일터를 장시간 저임금 노동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전면 폐지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포괄임금제 폐지와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