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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으로 진행된 태안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대형버스를 이용해 참석한 보령, 서천, 인천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민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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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바다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파행이 빚어졌다. 이에 정작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나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패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비좁은 공청회장과 하필 어민들이 대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가 주관하는 제8회 태안군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열리는 날에 주민공청회를 연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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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 파괴를 우려하는 보령어민 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열렸다. 보령어민이 어장 파괴를 우려하며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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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지난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바다골재채취 이해관계 주민과 패널, 사업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 주민이 아닌 대형버스를 동원해 참석한 보령, 서천, 인천 주민들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워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태안군 내에서는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측이 공청회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공청회 당일 현실화된 것.

이날 패널로는 사업자인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정주헌 대표를 비롯해 공청회를 주재한 군산대학교 유선재 교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를 발표한 군산대 김종구 교수, 해양지형‧지질 분야에 해양정보기술 김현우, 생태계 분야에 비앤지에코텍 김성택, 해양수저질 분야에 생태기술 이성호씨 등이 참여했다.

사업자측, "짙은 농도의 부유물질 확산으로 해양환경 오염? 월류수 배출장치 선박이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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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이 오가는 공청회장 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대형버스를 이용해 참석한 보령, 서천, 인천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민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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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군산대학교 김종구 교수는 이날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사업의 개요와 지역개황, 해양환경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저감방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태안해역 골재채취 예정지는 태안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에 위치한 태안군 이곡지적으로 7.3㎢의 면적에서 1년간 31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김종구 교수는 "모래수급 여건은 EEZ의 경우 남해는 모래채취가 중단되었고, 서해도 2018년 종료예정이며, 인천 바다모래 채취도 이미 중단된 상태"라며 "이에 태안군에서 바다모래 공급은 2018~2019년도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중요한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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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어민의 일침 보령과 서천, 인천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정작 사업예정지인 태안어민들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태안어민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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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와 관련해 김 교수는 "부유사 증가에 따른 동식물 플랑크톤 영향은 한정된 해역에 한하여 바다모래채취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유사에 내성을 지닌 연안성 규조류와 연안성 요각류가 우점을 하고 주변 해역과의 원활한 해수의 흐름으로 인하여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바다모래채취시 부유토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자원과 관련해서는 "채취구역 내의 어류 및 수산자원의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 범위는 직접적인 채취가 발생하는 해역에 한정되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민들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놔 어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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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하는 보령어민 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열렸다. 보령어민이 사업설명회 중간에 말을 가로막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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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 및 답변에서는 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보령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참석한 어민들이 패널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태안 어민들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어민은 "전문가가 아닌 사업자의 설명은 부적절하며, 군산대학교가 평가 대행업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태안군 원북면 김아무개씨는 사업자측에서 실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태안군에서 주관해 피해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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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하는 보령어업인단체 관계자 충남 태안 이곡지적 바다 골재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14일 오후 태안군 원북면 소재 WP생활체육관 내 청심관에서 열렸다. 보령시어업인단체 관계자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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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에서 왔다는 보령어업인연합회 관계자는 "골재채취 후 회복기간과 회복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어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면서 "단기 이익을 위해 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해사채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산대 김종구 교수는 "월류수 배출 특수장치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혼탁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유물질의 확산방지를 도모할 예정이며, 부유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주기로 채취할 계획"이라면서 "무분별한 해사채취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채취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어 업체는 앞으로 도태되어 갈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어민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200억 원을 납부하므로 태안군과 사업자가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검토의견,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 오류투성이… 구체적 실행가능한 저감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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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산 현수막 태안군민 외에는 공청회 입장불가라는 현수막이 공청회장 외벽에 걸려 보령, 서천 등 외지에서 온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외지 어민들도 모두 공청회장에 입장했고, 우려한대로 태안어민들의 목소리보다 타지 어민들의 목소리로 공청회장이 메워지면서 파행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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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청회장에 모습을 보인 문승국 연안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장은 "모래채취지역에서 산란장이자 육성장인 꽃게자원은 말할 수 없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게 봤을 때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입수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평가서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분야 최중기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해저지형분야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생태분야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센터장, 갯벌분야 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저서생물분야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등 5명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진은 "해사채취 승인을 위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실행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토연구진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사업배경 및 목적과 관련 "골재는 대체재가 없는 천연자원으로 정의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검토연구진은 ▲영향해역에 대한 생태조사 불충분하고 ▲해양환경 및 해양화학 수질관련 조사와 관련해 동계에도 염분농도가 낮게 측정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연구진은 ▲골재채취심도 및 부유사 발생량 평가 제시 미흡과 ▲퇴적물 속 중금속의 생물체 확산 농축 조사에서 먹이망을 통한 확산 및 농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도 했다.

부유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성분석자료가 없고 실제 출현 종수와 다른 극히 적은 종수만 제시하고 있어 정확한 부유생태계 평가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식물플랑크톤도 일반적인 출현 종 수보다 극히 적은 출현 종수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해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자료의 신빙성도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저서생태계 조사는 구체성과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수산생물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주요 출현 수산생물과 해산어에 대한 해사채취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검토연구진은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예측영향 및 예측을 위한 제반 내용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다"면서 "본 평가서의 예측 영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평가서를 기반으로 해사채취가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태안 이곡지적 해사채취는 앞으로 사업자가 공청회 결과를 7일 이내에 태안군에 제출하면 이번달 말까지 태안군이 의견조회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12월에는 공청회에 공람 등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과 태안군의 의견조회 결과가 반영된 '해역이용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해 사업자가 태안군에 제출한 뒤 12월 말까지 검토 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내년 2월경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본안 동의로 회신될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완료되며, 3월 중 사업자가 태안군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면 검토 후 태안군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을 한 뒤 이르면 내년 5월경 태안군이 최종적으로 골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