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단체는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단체는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백지화연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사업자측과 금강유역환경청측 법정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양측 모두 변론취지를 설명하고 2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영업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또한 충남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두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날 첫 심리가 열린 대전지방법원에는 행정심판과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지역주민과 반대위, 환경지킴이단, 백지와 연대와 서산시민단체 등 85여 명이 첫 심리를 지켜보기 위해 참여했다.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단체는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왼쪽 한석화, 사진 오른쪽 박민희 반대위 공동위원장)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단체는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왼쪽 한석화, 사진 오른쪽 박민희 반대위 공동위원장)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사업자측과 금강유역환경청측 법정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양측 모두 변론취지를 설명하고 2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사업자측과 금강유역환경청측 법정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양측 모두 변론취지를 설명하고 2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 백지화연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또한 이들은 첫 심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승소한다"면서 "법의 준엄함과 정의를 보여줄 재판부를 기대하며 (재판부가) 우리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박민희 공동위원장 역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 훌륭한 판단을 판사님이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열린 첫 심리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참석해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날부터 서산시 산폐장 관련 재판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단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재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연대를 위해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된다"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매립장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민들이 소송 현장까지 다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행정소송 첫 심리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참석해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날부터 서산시 산폐장 관련 재판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단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재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13일 열린 행정소송 첫 심리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참석해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날부터 서산시 산폐장 관련 재판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단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재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소송 첫 심리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 박민희 공동위원장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 훌륭한 판단을 판사님이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소송 첫 심리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 박민희 공동위원장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 훌륭한 판단을 판사님이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언했다.
ⓒ 백지화연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그러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고 연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정소송 꼭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심리를 마친 후 주민들의 보조참가자로 선임돼 재판을 지켜본 최재홍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재판장이 양측의 입장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면서 "이 소송 같은 경우 법리적인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일정에는 본격적으로 보조참가자로 이 소송에 변론을 할 것이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찾으려는 주민들의 입장을 재판부는 잘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행정소송 첫 심리에 이어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이어질 두 번째 재판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로 지정됐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산폐 장문제가,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꽃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