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방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향후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해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법률상담소)을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여기에 정식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파견 형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전국 로스쿨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14일 한유총이 최근 전국 로스쿨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여기서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방안에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정부,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간에 수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유총 본부 및 각 지역별 연합회 지부에 '리걸 클리닉'을 설치함을 안내드리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실무수습 파견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견요청 인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2인이며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간단한 면접 후 조속히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근무기간 6개월, 주3일(1일 6시간 근무), 보수 100만 원, 재학생 실무수습의 경우 교통비·식비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유총의 계획은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해 각 지역 회원들에게 로스쿨 재학생·졸업생들을 활용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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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옷 맞춰입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은 옷을 맞춰입은 회원들 수천명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가 내부행사라며 언론 취재를 불허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그러나 한유총은 리걸 클리닉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리걸 클리닉은 보통 로스쿨에서 하는 실습식 교육방법을 뜻한다. 또 리걸 클리닉과 같은 교육 목적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법률사무종사기관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해야만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변호사협회와 같은 곳에서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한유총은 그런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리걸 클리닉을 운영할 수 없다. 리걸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붙인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무 수습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점이나 졸업요건과 연결해 실무 수습을 하지만 이는 대부분 대학에서 방학 동안에 2주만 허용된다. 이 역시 공익 분야가 대부분이고 한유총 같은 이익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로스쿨 출신의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적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든지 해야지, 그 비용을 또 아끼겠다고 로스쿨 학생과 예비 변호사들을 착취하려는 발상"이라며 "로스쿨 재학생들은 공부하느라 6개월씩 거기에 갈 수도 없다. 또 재학생은 공익 분야에서 실무 실습을 하는데, 한유총 같은 이익집단에 학생을 보낼 학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도 실무 수습을 인정받을 수 없는 기관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 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있지 않다"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현재까지 한유총 공문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지원자를 받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로스쿨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