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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 앞에서 멈춘 가운데, '논의 연기'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면 1 : 국회 정론관에선] 한국당 교육위 간사 "우리가 고의 지연? 명예훼손" 

국감 지켜보는 김한표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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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 당시 자당 법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내달 '박용진3법'과 함께 병합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재산권 보호' 등 한유총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용진 "한국당 시간끌기... 연내 통과 못하면 '유치원 정상화 요원")

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야당 모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 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 되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박용진3법'을 비판하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교육 ▲투명한 유치원 시스템 등 거시적 목표만 나열됐을 뿐, 현재 대체 법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당은 현재 올라온 '박용진 3법'이 "졸속"이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장면 2 : 국회 의원회관에선]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해 "사랑한다"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한 김순례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한 김순례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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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 "이덕선 비대위원장 화이팅하시라.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양석, 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내놓았다. 교육위원들의 '균형있는 입법'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들이었다.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특히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의도적이다"라며 유치원 비리 공개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유총을 향한 무한정 '응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남용을 터뜨리며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뭘까 생각해 봤다"라면서 "이 현장을 내 눈과 머릿속에 저장한 저는 우리 당에서 한유총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갑)은 자신의 지역구를 소개하면서 "한국당과 한유총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비대위 체제"라며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박수를 많이 못 받는다, 그런데 이덕선 위원장은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 덕을 많이 쌓았다"라며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답일지 모르겠다. 국가가 경제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보육 교육을 소홀히 할 때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사각지대를 메꿔줬다"면서 "고생해오신 것에 대해 질서있게 미래를 논의하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 "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 하고 있나"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를 위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를 위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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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연내 통과 무산 위기다, 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면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 뜻을 받들어 연내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또한 "한유총의 경우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재산권은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한유총이 정부 정책이나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간담회를 통해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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