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의를 보이콧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공동전선을 꾸렸다. 본래 이날 3시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관련한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실무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조치 있기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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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국정상설협의체 3당 실무 TF회의 참여 보류하겠다"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 열기로 한 여ㆍ야ㆍ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TF 회의에 정부의 인사강행 등을 이유로 야당이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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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경제 사령탑 인사에 대한 고언을 정중하게 드렸다"라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며 청문결과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정중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 조명래 후보자도 환경부장관에 임명했다"라며 "현 정부 들어 7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하신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시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이어 받아 "이번 인사로 국회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며 "국회 인사청문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라고 질타했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정 협의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유의동 부대표는 "결국 정부·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 협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정부여당이)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복귀 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며 다소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윤재옥 부대표는 "여야 간에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그런 정도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무회동을 통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논의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보이콧이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이나 여야 협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동 부대표는 "저희가 보류하기로 한 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접근하기 위한 실무협의"라며 그 외의 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띄어놓고 생각해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재옥 부대표 역시 "소위 말해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있다"라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굳이 야당이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여야 간의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는 논의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탄력근로제나 아동수당 확대 등 기존 합의사항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재옥 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논의가 지연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합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훼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 특히 인사 관련해서 국회예산 심사가 무력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청문회를 하다보면 흠결이 없는 후보를 사실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흠결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도 무시한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과연 있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얘기하는 데 귀를 기울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유의동 부대표 역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실질적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왔다"라면서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민주당 "일방적 파기... 안타깝다"

한편, 실무협의가 깨진 데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충실하게 오늘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 40분에 야당 수석부대표가 전화해서 '오늘 모임이 힘들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간 회동 때도 이 모임을 파기한다는 데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회의 직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 아쉬워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다"라면서 "여야 간 논의해야할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들도 많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 간에 활발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회의가 가동이 안된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안전법안‧아동수당‧윤창호법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 멋지게 합의안을 만든 만큼 그 내용을 추진해야하는데 이렇게 된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면서 "다시 이 모임이 재가동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