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5.18 북한군 개입설' 유튜브 영상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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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론화해서 해법을 찾자. 공론화 모델을 만들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허위조작정보 폐해 해법과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강조했다.

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9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각계 모든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구글 유튜브 측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포함한 104개의 동영상이 허위조작정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 유튜브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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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박광온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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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만, 서버가 국외에 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런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가이드라인 첫번째는 그 나라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 절차에 의해서 판명이 난 것이니까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위배되는 내용 있으면 적절한 조치 취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당 사항 없다고 답이 와서 '가이드라인 잘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공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박 최고위원은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관련 법안을 보면 "여야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SNS와 포털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와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핵심은 같다"며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허위조작정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옳은 선택을 못 하게 되면 신뢰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만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확산되면 온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해촉'과 관련, "예고된 일"이었다며 "당내 이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전원책 변호사는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용해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치하는 것과 선수로 뛰는 건 다르다. 코치를 하다가 선수로 들어오면 말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 코치의 습성을 가진 채로 선수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