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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가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양승태 구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가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양승태 구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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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원공무원 500여 명이 9일 일제히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에 모여 "양승태 구속"을 외쳤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주최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의 구속과 적폐법관이 퇴출될 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무대에 올라 "엘리트 관료 법관들은 수십 년 동안 파견근무라는 편법을 동원해 법원행정처에 억지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한 명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일선 법관을 사찰했으며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도구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법원공무원 500명이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에 모였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복을 입고 나온 조 본부장은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법관의 자의적 재판 진행을 감시하는 법원공무원의 자긍심이 서려 있는 옷이다"라며 "이 법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사법농단으로 무너져내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판사 5명이 재판에서 배제돼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그러나 대다수 문건 작성 판사들과 재판정보 외부유출, 관련증거 인멸, 재판거래 담당 판사들은 아직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어느 국민이 이들의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나,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 법관 탄핵하라"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가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가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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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직업엔 사회적 역할이 부여돼 있다, 공무원 노동자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며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은 4,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통제와 심판이 가능하지만 사법권력은 국민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비록 일어나선 안 되는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사법적폐를 쓸어버릴 전화위복의 기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적폐 판사들의 탄핵과 사법적폐를 엄정하게 심판할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무엇보다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개안과 단체의 희생을 완전히 복구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화제에는 사법농단 피해자를 대표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썩어문드러진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는 문건에 나온 몇몇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법원을 믿어왔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라며 "법원 노동자들이 맨 앞 줄에 서서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훗날 역사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양파껍질 벗기듯 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여기에 모인 법원 노동자들이 사법개혁의 주체로 일어섰으니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우리 교육 노동자들도 찬란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법원공무원들은 "법원공무원의 사법행정회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본부 역할을 인정하고 사법개혁의 파트너로 우리의 사법행정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발표했다.

또 "10년 만의 교섭의 장이 열렸지만 아직도 법원행정처는 인사문제, 정책 결정사항, 예산문제 등 온갖 핑계로 법원본부 145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원행정처는 능력검정시험 폐지, 6급 행정직렬 정원 확대, 공정한 인사, 수당 현실화 등 전국 1만 조합원의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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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