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8~2.9%)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은 정부 복지정책으로 공공물가 등이 낮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11월)'에서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낮아진 원인을 이같이 설명했다. 근원물가는 주요국가에서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오른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며 "주요국 근원물가가 올해 상당폭 확대되는 모습과도 다른 움직임"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분기 1.3%에서 2분기 1.5%, 3분기 1.6%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1.3%에서 3분기 1.0%로 낮아졌다. 또 우리나라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1~9월 1.2%로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미국·독일·일본 등 G7 국가의 근원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1.5%에서 1.7%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입주물량 증가해 집세 상승 둔화,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 낮아져"
올해 1~9월 근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개인서비스물가는 더 많이 오른 반면, 상품물가 상승은 둔화되고 집세와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임금이 크게 상승해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물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이 물가 오름을 제한했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원화절상(환율하락) 등이 물가상승률을 하락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올해 1~9월 0.8%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상품물가의 경우 0.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보고서는 "입주물량 증가,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집세 상승이 둔화됐고, 공공서비스물가는 정부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 1~9월 공공서비스물가는 -0.2%로 작년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무상교육 확대 등 물가 떨어뜨리는데 기여"
보고서는 이처럼 근원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의 영향이 컸다고 봤다. 공공서비스물가의 기여도는 0.2%포인트, 집세 기여도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 근원물가 하락의 주원인이라는 것. 반면 개인서비스물가와 상품물가의 기여도는 각각 0.04%포인트, -0.04%포인트에 불과했다.
국제유가 등 글로벌 요인이 올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작년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하고 비에너지 수입물가도 크게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근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타요인의 경우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반영돼 물가에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