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9.6%가 전체의 46.4%를 받고, 하위 50%에게는 4%가 돌아가는 것. 2015년 1조원이 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집행 실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심한 양극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농업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들과 교수들 그리고 농민단체들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직불금의 총액을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의 곤궁함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들은 저소득층 농민을 특정할 수 없으니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직불금 총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저소득 농민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엔 5만5114명, 2017년에는 5만0536명이 농지를 3천평 이하로 소유하고, 상시고용 근로자가 아니며, 농외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저소득형)에 신규 가입했다고 합니다.
신규가입자가 아닌 저소득 가입자 총수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며 2016년과 2017년 신규가입자 중 저소득가입자와 일반가입자를 구분한 표를 보내왔습니다.
별 수 없이 2016년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며 저소득가입자의 총수를 유추해보니 대략 25만명 정도가 됩니다.
100만 농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공무원과 교수들 그리고 부농들이야 5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800여만 원을 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심도 없을테니 저소득 농민을 특정하기 힘들겠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저축 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저소득 농민들을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보조나 지원이 우선 집행돼야 합니다.
농업분야 지원 사업과 보조 사업을 시설이나 자재 등 현물 형태에서 현금 지불로 바꾸고, 농업관련 직불금의 상한액을 전년도 농업소득 평균액(2017년 농업소득 평균액인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재의 면적 대신 소득 수준으로 바꾸어 저소득 농민에게 우선 지원한다면 직불금 총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농민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불금과 관련해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일입니다.
11년전인 2007년 7월 26일 감사원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가짜 농사꾼 28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사회혼란방지와 국익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며, 농지법과 공무원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어긴 범법자이자 가짜농사꾼들을 감춰주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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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소득 직불제 운용 실태 감사 관련 기관보고서 11쪽
감사결과 비공개경위 |
| ⓒ 감사원 | 관련사진보기 |
11년 전의 28만 명은 지금도 여전히 농지처분명령이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채 가짜 농사꾼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진정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원한다면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가짜 농사꾼들을 엄벌하고 진짜 농사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