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두고 주민과 김해시가 충돌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 주민소환 추진까지 검토하겠다"고, 김해시는 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민 총의 통해 확인, 반대 적극 나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원주, 아래 비대위)는 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 영향지역주민의 총의를 확인했다"며 "김해시·의회는 증설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저녁 김해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관련 영향지역주민 총의파악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각장 영향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공청회에서 김해시가 지난해 8월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강행 추진해 온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과와 비대위의 증설 반대의견 등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현장 투표를 벌였고, 그 결과 총투표자 592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587명, 무효 1명이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김해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참석을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공청회에서 참석주민 총의에 따라 임원과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김해시가 당초에 약속했던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이라는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인 된 권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에 대해,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백지화함은 물론 장유소각장 이전 방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추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했고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한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시장과 행정에 면담이나 요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시민의 주권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현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추진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추진은 당선된 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장유소각장 앞에서 '제2차 시민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해시 "주민의견 수렴하되 불법행위 대처"

김해시가 입장을 냈다. 이날 비대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해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해시는 비대위의 공청회 찬반투표 결과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목적을 가지고 반대 결론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법적근거도 없어 의미 없다"고 했다.

김해시는 "'비대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대회'라는 변형된 야간 집회를 시작으로 참석주민과 전단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감정을 자극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김해시는 지난 10월 23일 장유출장소에서 있었던 '부곡동 악취문제해결 주민간담회'가 비대위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했다. 김해시는 이와 관련해 비대위를 업무방해와 감금,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부족과 시설노후화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현소각장의 당초 계획된 공간에 150톤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운영 중인 노후소각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처리용량을 갖추기 위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해시는 "현 소각장이 18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전장소 마련과 국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소각장 이전공약을 철회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영장 등 복합스포츠센터, 마을문화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165억 원의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매월 4만 원씩 20년간 난방비 지원 등 310억 원을 지원 하는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주민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