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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주제일지라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대화의 장,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N개의 공론장>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격주 화요일, 우리의 온도차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화요일의 온도차'가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기자말
 

"웹하드 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 최전선에서 피해자의 관점으로 회복을 돕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아래 한사성)이 지난 6일 여성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관련 의혹의 초점이 '갑질'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며, 웹하드 카르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사성의 올 하반기 목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이다.

지난 10월 23일,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가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화요일의 온도차>에 출연해 신지예 사회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대담을 나눴다. 이 방송에서 서랑 대표는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헤비업로더'라던지 이것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는 헤비업로더가 처벌을 받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법률적으로 해석해 볼 때 헤버업로더들이 이것을 피해 촬영물이라고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4조 3항에 포섭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인 거죠."


"기존 (성폭력 처벌)법은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법률이 구성되어 있고, 촬영과 유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애매한 빈틈으로 때문에 (불법촬영물) 유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유포는 범죄'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폭력 처벌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 당신만 보라고 (영상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법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 14조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들은 유통하는 사업자도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 및 유포, 동의 없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표창원 의원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동의 없이 업로드 된 파일 모두 아동청소년법과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누구나 위와 같은 촬영물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이행 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N개의 공론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수위 낮은 건 난센스"
 
N개의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화요일의 온도차>는 총 4회 동안 (10/23, 11/06, 11/23, 12/04) 19:30~21:30분 유튜브 채널 또는 청년허브 페이스북에서 LIVE 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댓글 토론과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풀영상을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PhKzPWqAvNc
✔ 1회차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kr/GvhP
✔ N개의 공론장 브런치! https://brunch.co.kr/@npublicsphere#articles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https://youthhub.kr/
 
 서울시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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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화요일의 온도차’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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