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일어난 '생활임금 삭감논란'과 관련, 대전시의 '소통부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은 7일 열린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위원회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전시 위원회 총 141곳 중 56곳(39.7%)이 올 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과학경제국 산하 25개 위원회 중 5곳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15개 위원회는 올 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례상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로컬푸드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조례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것은 대전시가 '로컬푸드'에 관한 사업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안건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 아닌가"라고 따졌다.
오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생활임금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결정한 '2019년 생활임금 9769원'을 무시한 채 9600원으로 삭감, 결정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투표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169원을 삭감해 결장했다"며 "9600원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은 국장이 제시했나, 그리고 그렇게 절약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국장은 "지난 해 생활임금인상으로 대전시는 80억 원을 추가 부담했고, 올해는 4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예산부서의 의견은 '동결'을 원했으나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9400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위원회에서 9769원으로 결정, 최종적으로 9600원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시장님께 제시했다. 9769원과 9600원 차액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3억 5천만 원을 아끼면, 대전시가 삭감을 이유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대전시 재정상황'의 문제가 해도 되느냐"고 반작하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게 큰 문제"라며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낮추어야 했으면,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든지, 별도로 설명을 해서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번복했어야 했다"며 "이는 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구시대 행정행태'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대전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선7기 슬로건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인데, 소통이 없다면 이러한 슬로건은 의미가 없다. 집행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전시정은 실패할 것이다.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