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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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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아래 KDI)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1%p 낮은 2.6%로 예측했다. KDI는 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는 현 상황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 실행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6일 공개된 '2018 하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1%p 낮은 2.6%로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건설 투자가 부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일자리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마무리되고, 다른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KDI의 예측이다.

KDI는 또 건설 투자는 주택 건설 부문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나,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 상황, 내년엔 반전 있을까? "소폭 개선"

내년에도 고용 시장의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7만 명)보다 소폭 오른 10만 명 내외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보고서에서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수요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하고, 취업자 증가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준 금리 올려야 할까? "NO"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화적 기조 유지'는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가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단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내수경기 둔화와 고용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나,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 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해당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인 경기 전망은? "견실한 성장세 어려운 환경"

단기간에 나아지긴 쉽지 않다. KDI는 "대내외 경제 상황과 더불어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 교역 증가세 약화 등 외부적 요인과 제조업 설비 투자의 정체 등 내부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통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에, 산업 구조 개혁 정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