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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 앞 선거연령 하향 촉구 기습시위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을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위원장 등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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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10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 선거권자 연령 하향조정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관한 개정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밝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앞장서서 시위를 펼치며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이지만, 의제에서 그칠 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ž·žž13 지방선거에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질지 관심사였지만 무산되었다.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선거연령 하향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 개정이 아닌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야의 의견대립이 풀리지 않는데 있다. 여당과 거의 모든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했다. 하지만, 학제를 개편하여 고등학교 졸업 뒤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결국, 선거연령을 조정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현판식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학생을 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선거연령 조정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학생의 표정과 홍준표 대표의 표정이 대비되며 강조되었다.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여ž·야당들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대립이 완화되어 선거제도 개혁에 진전이 있을지 오는 7일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관심이 쏠리며, 2020년 총선 때는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장에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