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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 공동 주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의 '18 후반기워크숍에서 김부겸 장관 등 200명의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 공동 주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의 "18 후반기워크숍에서 김부겸 장관 등 200명의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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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싫어요! 알뜰예산 좋아요!" 

지난 30일 경주 힐튼호텔 체리룸에서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김부겸 장관이 외친 구호다. 행정안전부 재정국과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18 후반기 워크숍이 지난달 30일 있었다. 전국 일원에서 국민예산감시단 및 관련자  200여 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지방재정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주민참여·감시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대구·서울 은평구·울산시 북구·강원도 등에서 참가한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단국대 성시경 교수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감시에 대한 강의와 감사원 이완영 감사관의 예산낭비 감사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뜰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돼야 한다. 이에 주민참여와 감시를 제도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국민직접 감시단을 확대 해왔다. 언론으로부터 지속적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운영중이다. 국민감시단은 처음 100명에서 출발해 현재는 24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30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최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18후반기 워크숍'에서 김부겸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0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주최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18후반기 워크숍"에서 김부겸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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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다. 지자체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방만한 집행을 감시한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단원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이들은 그간 199건을 신고해 107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반국민 보다 건수는 적어도 실질적 성과는 훨신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국민 1093건 신고에 25억원 절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이들 감시단 역량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공동체를 위해 예산이 정직·공정·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면서, "관에서 예산 편법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기위해 공무원들이 미쳐 못하는 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해 감시단이 나서서 바른길로 유도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감시단은 지난 2월에  천안 상록연수원에서 '18 전반기 국민감시단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그때 김부겸 장관에게 감시단 시민대표가 워크숍 중 연간 1회는 장관이 꼭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날 김 장관이 실천했다. 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힐튼호텔 인근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지방행정 토론회'가 겹쳐서 주무장관인 김 장관이 두 건물을 왕래하는 바쁜걸음을 해야했기에 참석자들은 장관의 성의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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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관찰위원 겸 안전보안관, 국민예산감시단, 국민안전진흥원/대한안전연합/서울시민파수군협회 고문, 한국안전방송신문, 위키트리, 내손안에서울 등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