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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 외친 심상정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왼쪽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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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나무를 서는 한이 있어도 선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일 국회 본청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 모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만나 '결렬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되, "양당 정쟁으로 4개월을 까먹어 연장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회기 이후 논의 가능성도 함께 전했다.

"양당 정쟁으로 결렬? 그런 상황 안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간 정쟁 틈에 선거제도 개혁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심 위원장은 "과거처럼 당리당략의 문턱에서 결국 정쟁으로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라면서 "특위를 도울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 발족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기류도 함께 견제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 불신을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언론들이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를 합의하고 구체적 쟁점을 압축 토론해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은 딴소리).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와 의원 정수 유지 등을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선거제를 개편해 다당제를 고착화하는 것은 자칫 밥그릇 나눠먹기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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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심상정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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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특히 쟁점을 '기득권 강화'가 아닌 '대표성 강화'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게 어렵다면 두 개, 세 개 안을 만들어 정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최종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하 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는 소식에 '우리가 힘내서 바짝 해야겠구나' 생각했다"라면서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한다고 논평을 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또한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가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업무보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갈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며 "지역구 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별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안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안을 기본으로 논의하면 쉽지 않겠느냐고 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