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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대전시당은 지난 달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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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지지만큼 국회의석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전지역에서도 터져 나왔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김윤기)은 지난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윤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대개혁의 필요하고, 국회의 대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민의를 가장 가깝게 대표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며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 국회에 진출하여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해 전당적 캠페인을 벌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대전시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8년 10월 24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정개특위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그 구성을 3개월이나 미루다 여론에 밀려 결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차례로 설치했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시한 만료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의 명령을 국회가 저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을 12월 31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그 활동을 접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수많은 적폐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외입니다. 아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은 번번이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공천을 받으면 국회 진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보다는 각 당의 지도부 에 더욱 충성하는 이유입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만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민의를 가장 가깝게 대표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 국회에 진출하여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예산 증가 없이 의원의 세비를 깎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을 전혀 닮지 않았으며,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2030 청년 국회의원 수는 300명 중 3명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단 한명입니다. 전체 1%로 세계 평균 13.5%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국회의원은 82.4%(247명)로 세계 평균 6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독일 36.5%, 스페인 36.0%, 스웨덴 45.0%에 비해 턱도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인 선거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거대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한 한국 정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 사랑을 받는 정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렵사리 구성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오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서명운동과 일인시위, 정당연설회, 토론회 등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개혁을 선도하는 국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함께 나서주십시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