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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선거연령 하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선거연령 하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쥬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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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에서는 하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만 18세 국민은 국방의무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다. 하지만 유독 선거에서만 연령 제한을 받고 있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시민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관련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회 정개특위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반드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연령 인하는 2005년 19세로 확정한 이후, 총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 되었다.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핵심적인 개혁 의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8세 선거권을 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그:#선거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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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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