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송·배전선로의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경비만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산시는 지난 6월 전역의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였다. 양산시는 최근 그 결과 비용편익(B/C) 분석 등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역결과, 양산시 전역의 송·배전선로 총 길이는 3022km이고 전주는 3만 9000여개이며, 철탑은 507개였다. 이를 모두 땅 속에 묻는 지중화를 할 경우 1조 62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단계적 진행 계획을 적극 수립해야"
11월 1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송·배전선로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며 "지중화의 타당성을 경비의 측면에서만 살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경비가 들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지중화를 요구할 때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며 불안과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이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낀다고 말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구나 시민이 양산시 전체의 송·배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양산시 전체의 지중화 경비를 조사하고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압선로는 불안하다는 것. 이들은 "고압선로 인근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소아백혈병 발생 위험성 그렇지 않은 지역 어린이들에 비해 소아백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2~3배 높다는 역학적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환경연합은 "스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병동, 침실 등의 정온시설지역에서는 10mG(1μT) 이하의 시설한계치로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되는 자기장 노출이 4mG(0.4μT)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전력선으로부터 주거지, 학교 등과 같은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의 전력회사는 현재의 주거지로부터 22m 이내에 새로운 고압선이나 전력설비를 신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이격거리 내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송·배전선로의 유해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산시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선 송전탑, 어린이집 마당을 지나는 송·배전선로, 학교 바로 옆을 지나는 송·배전선로 등 정온시설을 위협하는 곳이 여럿이다"며 "명백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양산시 전역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묶어 사업비 부담을 말하며 송·배전선로 문제를 회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의 송·배전선로가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구역별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송·배전선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여 우선 진행할 것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