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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3미사일 철회 기자회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안산운동본부가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황정욱	관련사진보기

남북 정상이 올해에만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인 군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군 당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인 <국방개혁 2.0> 발표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SM-3 요격미사일 도입결정, 육군 기계화 확대, 기동타격부대재편, 해군 원양함대 창설 등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결정이 됐다"라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아래 6.15안산본부)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안산운동본부가 지난 29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군사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바로 2년 전, 1700만,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촛불시민들의 명령인 두 가지를 꼭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그 하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완수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그런 노력으로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직접 만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언했다"라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금강산은 여전히 닫힌 상태이며 이미 무력화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미사일 SM-3를 도입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고 훈련을 도모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긴장시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M-3 미사일 도입은 사드배치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불가역적인 평화체제와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북 적대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통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SM-3 미사일을 비롯한 대규모 군비증강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