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성명을 내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조성된 '평화 무드'를 타고 재개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필요에 따른 성명이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에 불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날 오전 전국 시도지사 15인을 대표해 국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굳건한 평화에 근거한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은 이제 눈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며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최문순 "북한은 개혁개방·비핵화로 확실하게 방향 바꿨다"
 
당초 이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용해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동명의의 성명으로 발전시켰다. 게다가 전날(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0차 총회 때 각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복·과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지난 10개월동안 길게는 9박 10일, 위아래로는 김정은 위원장부터 평양 주민까지 많은 이들을 만난 결론을 보고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확실하게 결정해 진행하고 있고 그 전제 조건인 비핵화도 결정했다고 판단한다"라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제체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발빠른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북한의 법이 개정돼 100% 외국자본 회사, (북한과의) 합작·합영 회사도 가능하고 외국의 투자 이익 환수도 가능하도록 됐다"라며 "현재 평양에 택시회사가 10곳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이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혁개방·비핵화로 방향을 확실히 바꿨다. 대한민국이 이를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념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여러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한국당만 불참? 다 기본적 원칙엔 동의하고 계실 것"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참'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대구든, 경북이든 다 같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고 계신다고 판단한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한국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번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시장은 관련 질문에 "4.27 판문점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라 너무나 중대한, 우리 모두의 산물이라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라며 "(원 지사로부터) 특별한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성명 참여 결정은) 실무적 조정"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각 시도지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은 대체로 인도적 사업이거나 스포츠나 문화예술 교류 등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그런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각 지자체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협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과 같은 기반을 착실히 쌓아가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조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