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비로 108억 원을 확정하고, 인도적 지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월 4~6일, 20~23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 계획(안)을 구성했다.
특히 경기도 주관으로 다음 달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측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해 토론하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108억 규모 7개 분야 31개 사업 담은 계획(안) 심의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큰사진보기
|
| ▲ 경기도는 30일 오후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
이날 심의한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공감 통일 교육 등 7개 분야에 총 108억6천3백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인 현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 가능성과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로,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