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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광주형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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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추진중인 (경차)자동차 공장 신설 계획, 즉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전면전이 우려된다.

적정한 임금(연봉 4천 정도로 현 자동차 노동자의 절반수준)을 책정하고 기업에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지역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의 자동차 공장 신설 계획은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출되면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이후 민주당 정부 탄생 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노조가 '임금 하향평준화와 전국적인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하자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 이를 노동귀족위 이기주의로 매도했고, 이에 노조가 연일 반대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광주형일자리는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여기다 정부여당이 30일 "광주형일자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11월초가지 결론내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020년 총선에서 맹목적인 표를 얻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국민 사기극의 기우가 엿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칫 정부여당과 노동계간 극한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광주형일자리 지연시킬 수 없다"...민주노총 울산 "정치논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형일자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11월 초까지 결론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광주형일자리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지배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순리"리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국가는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하고, 그중 성공한 몇몇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와 다르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온전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 정책은 종합적이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경차시장 규모는 14만대에 불과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2021년 경차 연간 10만대 추가생산이 되면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댔다.

즉, 광주형일자리는 국내 경차 및 소형차 생산업체인 가아차 동희오토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 스파크와 다마스 라보, 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코나와 경차SUV 신차 등과 제살깎이 경쟁을 하게 돼 결국 한국의 자동차 산업 모두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광주형 일자리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정책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며 특히 관련 산업 노동계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견수렴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대차노조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고,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왜 이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광주형일자리 반대가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시간을 두고 "적정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전제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형해화한다"면서 " 전반적인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자동차산업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위기를 외면하고, 위기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자동차산업 판매 감소, 통상마찰,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전기차로 산업구조 변화 등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지 전략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노동이 있는 제대로 된 자동차산업 정책부터 우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강행 의지에 노동계의 반발이 더 커지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 노동문제의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