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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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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라며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이던 지난 3월 26일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되면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 방안으로 ▲ 시·도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 단계적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대 지방세를 6 대 4으로 인상, ▲ 추가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준비, ▲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2022년까지 3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날(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제6회를 맞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의 슬로건은 '중앙권력을 나누면 지방역량은 배가되고 국민 행복은 높아진다'였다. 

"지방재정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하거나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서는 중앙이 맡고 있던 법률 66개와 사무 571개를 일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도 지방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 단계적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시·도지방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임기 동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7 대 3에서 6 대 4로 만들어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기 위해 확정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언급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고장, 내 이웃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라며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부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다"라며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그 두 배인 1천93억 원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학교와 대학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다"라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