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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이재정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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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사립 유치원의 반발에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일부 유치원이 '반발성 폐업'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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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29일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을 발표하거나 원아 모집 중지 및 보류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특정감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폐원 등이 있는 지역 초중고 및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유아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유치원 교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3월 1일 공립 유치원 264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긴급 보도자료 배포 직전,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책회의에서 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신뢰를 흔드는 사립유치원 현실이 안타깝다"며 "원아들이 입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학부모들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립 유치원 사태는 전국적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유치원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학부모동의를 받았는지, 사전협의가 있는지 등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립 유치원의 집단 폐원 움직임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