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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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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 축소 검토 방침을 또 다시 밝혔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주택자 신규 주택 취득으로 악용되고 있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잘 알겠다.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 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김 장관은 이어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이에 대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심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9.13조치에서 조정지역에 대한 조정을 해보겠다고 말했고, 부산 기장군 사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협력 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북한에서도 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람과 고속철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람도 계시다"며 "북한과 어느 수준의 철도 사업을 할지는 남북이 함께 결정하고,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현지 조사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정규직 공채 축소시키면 안된다. 공공 일자리도 인위적으로 늘릴 필요 없다"고 하자 김 장관은 "인천공항 예를 들면 정규직 일자리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인천공항 정규직 일자리는 전혀 변화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하청업체 하던 일 중 일부가 정규직화 돼 있고 일부는 자회사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자리 변화는 없다"며 "공공일자리도 필요한 것만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