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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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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10대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 △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공립유치원 확대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은 정부 재정 투입 확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유치원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성이 강화된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95.7%)의 사립유치원에서 경미한 위반사항부터 중대한 처분 사항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도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예산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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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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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다.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지난 2014년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유치원 38곳 등 모두 69곳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내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또한 감사 주기를 최소 3~4년으로 해 상시감사 체제를 확립한다.

두 번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설했다. 신규 비리가 신고되면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을 강화한다. 종합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서 법령위반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설안전, 급식위생, 인사·복무·교육과정·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 취약 분야에 대한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11월 12월에는 현장 방문과 원격지원을 병행한 재무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네 번째,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에듀파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2020년까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다섯 번째,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2019년 3월까지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급·간식 식재료 구매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급식비 집행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모의 급식 운영·관리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섯 번째,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의 역할과 참여, 유치원 지원 방법과 활동내용 개선 등을 안내한다. 또한,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시를 내실화한다.

일곱 번째,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 보조금을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자체 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 기준표를 두도록 해 교직원간 급여 차별 해소, 호봉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한다.

여덟 번째,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유아 선발방식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다.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참여도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중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을 조기에 안착시키도록 한다.

아홉 번째,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유치원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아학습권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 조사·조치로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안에 비상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한다.

열 번째,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을 위해 단설유치원은 2021년부터 설립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5학급을 의무 설치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신설하거나 기존의 1~2학급을 3학급으로 증설한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