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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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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사 중인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악용합니까?"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서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려받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 쪽에 질의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심 의원은 윤유석 재정정보원 디브레인 본부장을 불러 "자체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 본부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규정을 보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정보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며 "암호화 돼있나"라고 질의했다. 윤 본부장은 "디브레인 개인정보는 암호화 돼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제가 봤던 화면이 암호화 돼있던 화면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윤 본부장은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 돼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의원들이 크게 항의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개인을 위해 질문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심 의원의) 마이크 끄라"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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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중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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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개인 위해 질문하는 것이 어디 있나, 마이크 끄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내역 등을 외부에 유출하고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는 것. 기재부는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당시 심 의원실이 디브레인에 접속해 모두 190여 회에 걸쳐 청와대 등 정부기관들의 비인가 자료 48만 건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은 다시 "해당 정보 등 연락정보..."라며 질의를 계속했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워 윤 본부장이 답변하지 않자 "답변하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비밀등급도 표시가 안돼있다"며 "아무런 비밀표시도, 아무런 비밀표시도"라고 꿋꿋하게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다른 의원들은 "(질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여야 간) 합의를 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잠깐 질의를 중단하라"며 "심재철 의원은 협조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 간사 합의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보다도 다른 의원이 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심 의원이) 직접 질의하면 여야 간 정쟁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전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 날인데, 다시 이것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며 "양해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질의시간이) 5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달라"며 질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