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며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당사자이며 주범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에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했던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통과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 기구다. 그러나 한국당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법 시행 한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
오늘은 5.18 특별법 시행일, 그러나 "사무실도 조사관도 없다")
한국당이 법 위반 논란에도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26일 <한겨레>는 '지만원씨 추천 논란' 탓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당 일부에서 진상규명 범위 안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에 대해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를 둘러싼 당내 이견 때문"이라고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는 까닭을 설명한 바 있다.
평화당 "진상조사 방해할 사람 추천하려 해"... 한국당 "정식 논의 아냐"
최경환 최고위원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46일이 지나도록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진상조사를 방해할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며 한국당 일각의 지만원 조사위원 추천 움직임을 '경악할 일'이라고 평했다.
"지씨는 조사위원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도 밝혔다.
그는 "지만원은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고발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가 10월 25일에 법원으로부터 출판물의 판매, 인쇄, 복사, 배포와 인터넷 게시도 금지 당했고 5월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총 9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엔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일명 광수)씨 등 14명이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이들에게 총 8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추천할 인사가 그렇게도 없다면 다른 정당에 추천권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진상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5.18 왜곡에 앞장 선 인사를 추천하는 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위원 추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측은 '지씨 조사위원 추천은 일각의 제안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일부에서 (지씨 조사위원 추천을) 제안했지만,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만원 "북한군 개입 조사, 대한민국에서 나만 조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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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취재한 고 위르겐 힌츠페터를 도왔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가운데 왼쪽)와 지만원으로부터 ‘광수73’으로 지목받은 5·18 시민군 출신의 지용 씨(가운데 오른쪽)가 지난 6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만원을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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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씨는 지난 26일 밤 본인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겨레>의 관련 보도를 자신을 5.18 진상조사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마타도어'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 3조 6항의)'북한 특수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한 사람 뿐"이라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내 손발은 묶어두고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나를 희생시킨다면 이는 평등권 위반임은 물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18 관련 단체들이 수적으로나 지위상으로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월등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인가"라면서 "승복력을 가지려면 나를 강제로라도 끌어다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애국자들은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