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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참여 구청장들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한 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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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9일 오전 11시 36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10주년을 맞는 2021년부터 시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작되고, 2014년 중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된 이래 학교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조치다. 그러나 상당수 구청이 재정 분담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무상급식 정착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공립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데, 이번 조치로 320개 고교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고교생 중 15.29%(39354명)가 매달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로 일부 학생들을 짓누르는 '선별 급식'에 대한 낙인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서울 시내 1302개 학교의 학생 93만여 명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고교 졸업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현행 30%에 머물고 있는 고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연간 79만 원가량의 급식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내년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의 고교 3학년(서울시 전체의 30% 규모)부터 시범 실시된 뒤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들 학교의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해졌다.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예산 전쟁' 시작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쟁점화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에게 초·중·고 무상급식의 완성은 숙원사업이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은 그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시도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반대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보궐선거에서 물리치자 첫 업무를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결재로 시작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전면 무상급식의 촉매제가 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이 되면 고교에서만 2209억 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각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이 비율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의 자치구를 지원해줄 경우 결국에는 전국의 기초단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전체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30%에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29.3%)를 갖춘 서울의 자치구들로서는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고3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한 9개 자치구 중 강북구·도봉구·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0년에 자치구가 몇 개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백호 평생교육국장)고 낙관론을 피력했지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3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한 상황이다. 백호 국장도 "강남구 등이 참여하면 상당한 파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기로 한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