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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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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아래 9·19군사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격의 포문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일 때 '남북정상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남북 간 합의가 애매한 집단과 약속이라고 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논의했어야" vs. "정전협정 구체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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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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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군사합의가 적법한 비준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 합의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게 없다"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에 불가침 합의 등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답변대로 1992년 9월 17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는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 의원이 재차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간 점을 들어 "국회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에 나온 것이 구체화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내주면 비준동의 심사를 하겠다"면서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인 군사합의에 대해 비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판문점선언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것"이라면서 "군사분야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여당 측 "북한과 특수관계, 누누이 인정해놓고...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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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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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정 장관을 엄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이중적 지위,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우리 당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누누이 인정해왔다"면서 "이제 와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이 "(비준이) 정차상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적법한 비준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여야가 남북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