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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충남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행감 강행 시 대규모 반대 집회와 감사장 설치 거부 등의 실력행사를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충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공무원 노조의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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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충남도의회와 일선 시·군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행감 자료 자료제출 기한인 25일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부여군 등 감사예정 시·군에 문의한 결과 4곳 모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사태가 지난 11일에 이어 또 발생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행감거부 사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전화 인터뷰를 한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번과 미제출 이유가 크게 다른 점은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지자체의 반대 분위기를 사유로 적어 냈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자료제출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도의회는 의회대로 불편한 심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료요구를 또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한을 한번 연장한 만큼 행감 자료를 재차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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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병국 의장이 각 시·군의 반발에도 불구,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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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의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25일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노조 관계자 A씨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만 달리다 왔다"면서 "도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는 각 시·군에서 도청 실과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터라 이 정산서만 잘 살펴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도의회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B 도의원은 "각 시·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도의회의 시·군행감이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가 협력해 순기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노조가 나서 이러한 길을 막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행감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서로를 향한 경고가 현실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

"행감 강행 시 5일부터 시작되는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대규모 반대집회와 감사장 설치 거부 등의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노조 관계자 A씨)

"도의회의 의무인 만큼 각 시·군 행감장에 갈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시·군 관계자를 도의회로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마저 거부한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B 도의원)

이와 관련해 전직 도의원 C씨는 "행감을 하고 안하고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행이 된다면 양쪽 모두 도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잃고, 입지도 좁아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