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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중심으로 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시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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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청년정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청년정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없어 46개의 청년정책이 5개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부서 간 소통과 협력, 연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월 27일 '청년정책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7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 모니터요원을 모집, 진행한 결과다.

10여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는 직장인, 대학생, 청년활동가, 시민단체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청년취업 희망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과제를 설정하고, 3개월 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보수집, 담당 공무원 미팅, 서울·광주와 청년 정책 비교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전시 청년정책은 크게 6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결론 내렸다. 우선, '청년정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이름에 '청년'이 붙으면 청년정책인지, 정책 대상자 중 일부가 청년이면 청년정책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첫 번째 문제제기다.

또한 두 번째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다. 현재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46개의 청년정책이 5개 부서에 산재해 있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정책 담당 부서간의 소통과 상호협력,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위탁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네 번째로는 '단순 지원 사업' 위주의 정책이 많다고 결론 내렸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의 경우, 대다수의 청년들이 6개월간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계프로그램과 후속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모니터링단은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청년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대전시의 일관된 입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기숙사 건설' 및 '임대 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정책을 시행할 때, 주변 주택임대업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명확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는 정책진행 과정에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청년들과 대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들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취업희망카드' 정책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단은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가 잘 반영된 '자격조건'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사용처 제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과 공기업 지원 청년들에게 더 친화적인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계프로그램이 전무하고 ▲홍보 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아울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