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5일 오후 2시 22분]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아래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화 대책은 유럽 출장 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발표했다. 강 부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말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 부교육감이 발표한 안정화 대책은 25일 오전 교육부가 밝힌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발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25일 오전 8시께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 ▲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 교육부, 교육청 전담팀 운영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부교육감은 "교육부 종합대책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유치원)사태가 계속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지역이 경기도라, 조기 안정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안정화 대책을) 발표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 사립 유치원 수는 4200여 개다. 그 중 경기도 내 사립 유치원 수는 1100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정감사 확대 지속... '폐원 사태' 지역엔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안정화 대책은 크게 5가지다. ▲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와 ▲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확대 ▲ 사립 유치원 안전 먹거리 지원 강화 ▲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적정성 강화 ▲ 건전 운영 대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원이나 유아를 모집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공립 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기존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 유치원 감사 강화를 위해 시민 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 공무원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기존 특정감사도 지속한다.
나아가 학부모 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급식비 정산방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급식 매뉴얼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가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곧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건전 유치원은 지원, '불안 조장'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지원 대책도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겐 학급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을 정지하거나 휴·폐원해서 유아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인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꾸렸다. 오는 11월 정식 출범 예정이다. 포럼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기획조정 실장, 정책 기획관, 교육 1국장 등의 교육 행정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 까지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 했다. 2018년 감사결과는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한유총)'는 크게 불만을 표했다.
한유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