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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해고자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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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24일로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현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 권고를 무시하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해고자 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24일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대하여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을 통보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며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세운 지 1년 5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날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금도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법외노조 탄압 책임의 70%가 박근혜 정권에 있다면 나머지 30%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한 책임을 두 정부가 공히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월 1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으니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아 '적폐 연장 정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이루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당장 끄고 왼손에 촛불을 번쩍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법상 지위를 박탈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관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권고안 내용이 써진 만장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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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권고안 내용이 써진 만장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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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권고안 내용이 써진 만장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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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권고안 내용이 써진 만장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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