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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3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유성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위원장 추천을) 해야 분위기가 날 것같다. 이 분야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신 심상정 위원을 추천한다."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가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3선 경기 고양 덕양) 선출을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석달 만이다.

"처음 주어진 자리"
 

심 위원장은 '숙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개특위의 위원장직이 제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면서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다, 5163만 5256명(통계청 기준 인구수)의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가는 초석을 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소수 진보정당 출신이 특위 위원장을 처음 맡게 된 소회도 남달랐다. 심 의원은 "이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면서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이 되고 처음 주어진 위원장 자리고, 3선 국회의원을 하며 맡게 된 첫 국회직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주요 과제로 ▲ 선거구제 개편 ▲ 정당 정치자금 개혁 ▲ 선거구제 협의 등을 꼽았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장은 또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 대 당 당론 대결이 아닌 전체 국회의원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자칫 정당 간 공방으로 흐를 경우, 개혁안 자체가 소모적 논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은 의원이 처한 조건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큰 사안이다, 당내 이견이 많아 지도부도 (중지를 모으기) 어렵다"라며 "정개특위가 300명 국회의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동참을 이끌고, 이를  공론화해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압축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각 당의 당론보다는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이를 토대로 논의하고 핵심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해 쟁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압축 논의하면 연말까지 매듭 가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시작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심 위원장은 연내 합의 도출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적 시한으로보면 내년 4월에 선거구획정을 해야 하니까 내년 2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의결해야한다"라며 "압축적으로 논의하면 12월 말까지는 매듭지을 것이다, 잘 될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성북을) 또한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면서 '연내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개특위에서는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다"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올해 안에 끝내서 합의하지 못하면 우리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된다, 죄송하다라고 국민께 보고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맛보기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시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초선,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년간 영어를 배우는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 한 마디 못하냐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 문법시험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어떻게 뽑을 건지,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정개특위에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재선, 서울 관악갑)은 또한 "지역주의나 폐쇄적 (정치)구조를 다 넘어서는 정치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꼭 했으면 한다, 국민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때 정치 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재선, 부산 사상) 또한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선택이 전체 의석수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장제원, #기동민, #연동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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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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