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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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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운 고용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심이었던 올해 초 대책과는 방향이 달라졌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올해 안에 5만 9000개 만들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단기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일자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 연내 마련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을 증원하고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도 2300명 늘리기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선발한다.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환경 미화 등 현장 서비스 인력도 1만 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과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7000명, 희망근로사업 1만 1000명 등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2조 3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도록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기로 했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10조가 투입된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주력 산업과 신성장 분야의 시설 투자 자금 80%를 국책은행이 지원한다.

환경 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에도 5조원이 투입돼 중소, 중견기업의 노후설비 개선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처별 노후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다시 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내로 돌아온 대기업은 최대 100억 원의 입지, 설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부분 복귀시에도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받는다.

일자리 창출 지원 대기업까지 확대, 투자 유도에 방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던 지난 3월 일자리 대책과 비교하면, 지원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식도 단순 세제 지원보다는 투자 유도에 방점을 맞췄다.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주거와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투자를 8조 2000억 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17조 9000억에서 내년 26조 1000억으로 확대된다.

주거분야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등에 15조 2000억, 환경·안전 분야는 노후발전소와 댐·상수도 등 시설 보완 등에 6조 5000억, 신재생 에너지분야는 태양광 투자 등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된 규제 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비(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기준도 새롭게 설정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의 확대를 추진한다. 교통과 숙박 서비스 등 공유경제도 활성화하되, 기존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