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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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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가는 연결고리인 만큼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20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윗선'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개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는)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임 전 차장의 윗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상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도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영장기각사유를 상세히 적시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청구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90%가 기각되면서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