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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경남시국대회"를 열고, 참가자들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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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촛불 2주년 기념식, 적폐청산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23일 낸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등 곳곳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박 집행위원장은 "2년 전 작은 촛불로 시작한 국민항쟁은 들불로 번져 한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마침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실로 많은 발전과 큰 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재판거래로 사법정의를 뿌리부터 허문 사법부는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법외노조 등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만행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은 무엇이었나.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촛불혁명은 민중의 분노에서 출발하고 민중의 민주적 열망에 의해 추동되고 민중의 자발적 참여로 승리한 민중의 혁명이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헬조선, 흙수저, 양극화, 불통과 통제와 탄압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독단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와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혁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수 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지배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낸 정치혁명이다"며 "촛불혁명은 분단이후 유지되어 왔던 강고한 정치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낸 정치혁명이다"고 밝혔다.

박 집행위원장은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회혁명이다"며 "낡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촛불혁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 2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권력이 바뀌었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은 적폐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되었고 권력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주의식이 높아졌다.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은 수구세력에 대한 심판의지로 표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근혜,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구속되고 적폐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적대와 대결의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과 관련해, 그는 "홍준표 적폐가 청산되고 있으며 경남의 정치지형이 변하였다"며 "홍준표로 대표되는 경남도정의 구태와 적폐도 청산되고 있다. 홍준표 독단의 상징인 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 폐원도 해결의 길을 찾았으며 채무제로 나무도 도청정문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반북수구세력의 아성으로 되어있던 경남의 정치지형도 변했으며 자유한국당 일색으로 장악되었던 자치단체장과 의회도 바뀌었다. 그로 인해 도정과 시정에서 민주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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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촛불 2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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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박 집행위원장은 '아직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사법적폐', '공론화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는 분단적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정치개혁', '멀어지고 있는 재벌개혁 변하지 않는 민중의 삶'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그는 "그가 저지른 죄악은 밝혀진 것만 해도 민주주의 뿌리를 허무는 것이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이었다"며 "사법적폐 청산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적폐판사가 탄핵되고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단적폐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에 수 십 년 동안 독재 권력이 유지되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단 때문이었다"며 "분단적폐의 청산 없이 완전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분단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반북수구세력은 끊임없이 부활을 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그는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르렀으며 정치개혁은 촛불혁명의 주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촛불혁명 이후 개헌논의가 무산되고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함으로써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은 한 치의 진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적폐들은 어떤 게 있을까.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 등 홍준표 적폐의 상징적인 몇 가지들이 해결되고 자유한국당의 일당독점이 허물어졌다고 수 십 년간 쌓여온 경남의 적폐들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도민의 도정참여를 원활히 보장하는 민주적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초, 광역 선거구나 비례대표 문제 등 도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완의 상태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완성될 때 촛불혁명도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 도정을 실현해야 한다. 경남도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경남의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힘을 모으고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적폐 양상과 청산 방안",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고, 이어 '촛불 2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에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