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했던 여러 정책과 김경수 지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인재근)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감은 인재근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수 지사의 선서로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연루 의혹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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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 경남도청 최종수	관련사진보기

 
여당 의원들, 홍준표 전 지사 때 채무제로 거론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년 전 이맘 때 홍준표 전 지사가 경남도 채무가 1조 3000억원이었다며 1조를 갚고 3000억원이 남았는데 갚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보면 4000억원 가까이 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경남도 예산담당관을 호명한 김 의원은 "2~3년 전 홍 전 지사 때는 채무제로가 문제점이 없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거나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채무 갚는다고 하니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은 뒤, "당시에 공직자들의 의견을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는 "당시 채무제로 선언은 정무적, 정치적인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라 생각한다. 경남의 부채를 무리하게 감축해 나가면서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채무제로 때문에 12개 기금 1377억원이 폐지되어 채무 갚는 데 쓰였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존기금 등이다. 이런 것은 설립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해서 민간에서 함께 해나가는 사업기금이 없어져 우려가 있었다"며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편성을 할 것이고, 경남도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다"며 "단기간에 채무제로라는 프레임에 갇혀 휘청거렸다. 필요했던 곳에 집행되어야 할 자금이 채무제로로 도민의 삶을 팍팍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무제로 정책으로 실제 경남도 많이 어려워졌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껴야 할 건 최대한 아끼데, 확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채무제로를 언급하며 "채무제로가 되었다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그는 홍 전 지사가 했던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서부경남의 의료 상황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 '드루킹' 관련 질의 하기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김경수 지사한테 "마음 고생이 많다"고 한 뒤 2017년 5월 대선 당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김 지사한테 "'경인선 가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말씀했다.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나 대통령 후보 수행팀장이 맞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정에 맞지 않다", "계속 떠들어라"고 했고, 조 의원은 "질문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은 '킹크랩 시연', '경공모' 등을 거론하면서 "누가 김 지사한테 드루킹을 소개했느냐. 누가 대통령 후보에게 '경인선'을 이야기했느냐"며 "이런 걸 국감에서 안 다루고 무엇을 다룬다는 이야기냐"고 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시 언론에 일방적 보도된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고, 일방적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누차 발표하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다만 이 사건이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영향이 있다면 (질문을) 고맙게 받겠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이지 개인 김경수가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드루킹' 사건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거나 "드루킹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다", "재판이 도정에 영향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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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1반이 10월 23일 오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부산 물 문제", "인사채용 비리" 등 거론

이밖에 다양한 정책 질의가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부산과 물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부산울산경남 식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며 "부산시가 무조건 달라는 것도 틀렸다고 본다. 서로 상생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0일 김해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건을 거론했다. 김경수 지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홍준표 전 지사 때 경남도 산하기간에서 이루어진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지금 보니 여위었다. 많이 힘드느냐"고 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취임 4개월 정도 되는데, 둘(국회의원-지사)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