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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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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23일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병무청은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 2017년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