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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비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정치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과연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금통위원 중 일부가 앞서 정치권에 개입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책을 내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금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 금통위원 2명, 안종범 수첩에 등장"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3명이 전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라며 "안 전 수석과 책을 같이 쓴 사람은 2명이고 1명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또 그는 "금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2016년 금통위원 3명이 바뀌었는데 한은 총재가 추천한 1명을 뺀 나머지 2명은 모두 안종범 수첩에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을 발언대로 나오게 한 뒤 "박창균 (중앙대) 교수에게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은 청와대 뜻이다'라고 전달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 금통위원이 자본시장연구원장 재직 시절, 당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이던 박 교수에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는지 물은 것이다.
신 금통위원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 관련) 재판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 의원은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이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신인석 점심미팅 약속, 김완표 (미래전략실) 전무와 다녀오십시오'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신 위원의 경력을 보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일했으며 안 전 수석과 '시장경제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썼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창균 교수는 그런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며 "금통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선, 금통위원 선임 방식 변경
이날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금통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의 경우 (금통위원 선임 전)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 금통위원은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이 1년 전인데 저도 놀라서 박 교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 본인도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자술서를 써서 보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삼성 합병은 엄청난 이슈였는데, 당시 삼성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회사 입장을 설명했었다"고 했다. 그는 "(삼성 쪽 사람이) 자본시장연구원에도 왔는데 제가 맡은 직책상 만나서 얘길 들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박창균 교수는 잘 아는 선후배 관계인데 전공이 비슷해 금융 관련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곤 했다"며 "하지만 의원이 제기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