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를 열었다.
ⓒ 경상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고, 경남도의회 의원 20여명도 함께 했다.

김지수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주의에 의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