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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지만, 토론회에 항의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 300여명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지만, 토론회에 항의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 300여명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됐다.
ⓒ 곽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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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에 대응한 실태가 확인됐다.

2017년 대선 당시 한유총은 대선공약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 및 교원,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한유총에 유리한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유치원 별로 50개 이상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립유치원에 불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에게는 반대의견서를 집단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대응한 흔적도 나왔다. 201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취재 계획을 밝히자 회원들에게 SBS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알리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전송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건 목표는 "궁극적으로 방송 철회"였다.

[사례①] "한유총 도움 없이 대선 승리 없다는 인상 심어줘야"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A지회).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A지회).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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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2월, 한유총 경기지역의 한 A지회는 회원사에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배포하고 작성을 공지했다.

이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선공약에따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연합회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대선공약에 시설사용료 및 교원처우개선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한유총의 방대한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 제공으로 한유총의 도움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작은일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들은 이 공지사항에 '호소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첨부했다.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충청지역 B지회).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충청지역 B지회).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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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2017년 1월, 한 충청 지역 B지회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기임원회의 결과를 공지했다. 이들은 "대선공약관련 회원정보 일괄 제공 건 - 23일까지 한유총으로 팩스 또는 메일 보고"하라고 명시해놨다.

B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유총은 '대선공약 관련 회원정보 일괄제공의 건'의 심의하고 "2017년 대선 선거공약에 우리의 정책이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모집 및 동의를 전 회원 및 교직원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적극 노력한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양식은 한유총에서 제공한다"라고 의결했다.

회원 및 유치원 교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각 대선후보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례②] "청와대 청원 동의" 요청... "답변 받을 수 있게 안내"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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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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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한유총은 산하조직인 광역시‧도회장과 이사회 임원에게 '한유총 회원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동참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한유총은 "○○○ 회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유아교육법 제24조 관련 청원"을 올렸다면서 "청원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 지회에서는 9월 2일 '청원 동의합니다'에 원당 최소한 50개 이상의 글을 올려 전체 18만 건 이상의 참여로 청와대 당국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뉴시스>가 보도한 '한유총 긴급공지'에는 "국회 집회와 1차 휴업등과 관련해 각종 언론과 맘카페 등에 학부모의 불만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며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댓글이 필요할 때입니다, 댓글에 밀리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어놨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네이버, 다음 등 유치원 휴업에 대한 검색을 통해 관련뉴스에 댓글을 단다, 지역 맘카페의 부정적인 글에 댓글을 달아 집회 및 휴업에 대한 정당성을 알린다"라고 세부지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댓글예시' 글도 첨부하기도 했다. 

[사례③]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철회가 목표"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C지회).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C지회).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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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한유총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립유치원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는 자막을 띄우자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 내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세부적인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 방송 관계자를 통한 제보 의도 파악 
▲ 공문을 통한 제작진의 답변 요구 
▲ 방송으로 인한 집회 및 휴업의 정당성 훼손 대비
▲ 궁극적으로 방송 철회


그러면서 세부방침으로 "전화와 메일 및 팩스로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SBS와 한유총으로 전송"한다면서 SBS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이어 "한유총 메일과 팩스로 취합된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SBS 방문하여 전달"하고 "방송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단체 행동 돌입, SBS 방송국 집회 등"이라고 적어놨다.

[사례④] 국회의원 입법 활동 개입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경기지역 D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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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 지역의 한 한유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D지회)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유총은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의견서 취합에 나섰다.

한유총은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변호사 검토 의견과 한유총 의견서를 제시한다"라며 "회원님들께서 제시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여러 회원이 제출하여도 1건으로 처리되어 의견제시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각색하여 제출하여야만 다수의 건으로 인정하여 반영됩니다"라면서 "한유총에서는 천정배 의원 등을 직접 찾아뵙고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든지, 폐기하여 줄 것을 설득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례⑤] "집회 불참하면 10만원 상당의 벌금"
 
커뮤니티 회원만 볼 수 있는 한유총 지역 지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충청지역 B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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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지난해 4월 한 한유총 지회는 "4월 11일 진행되는 전국 교직원 대회에 충남이 370명 배정을 받았다"라며 "한 (유치)원당 3명씩 참석하시기로 결정했다, 불참하시는 원에 대해서는 인원 1명당 1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공지했다.

정부의 유아교육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 7월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사무국은 "2017년 5월 4째주 부터 전국의 공사립유치원 중 150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유총에서 조사에 참고하실 수 았도록 유치원 조사표(기본사항을 체크)를 보내드리오니 대상으로 선정돈(된의 오기 - 기자 주) 유치원은 추후 해당 통계자료가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불리하게 활용되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사례⑥] '폭염버스 아이방치' 재판 상황 공유
 
한유총 회원들만 볼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한유총 관련조직 카페 캡처)
 한유총 회원들만 볼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한유총 관련조직 카페 캡처)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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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충청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B지회)에는 '정기임원회의 결과자료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왔다. 이중 보고사항에는 '폭염 버스 속 아이 방치 유치원 원장 등 해임 무효 결정'이라는 내용이 보고돼 있다.

이들은 "원장을 포함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절차적 하자에 따라 전원 해임 무효처리 됨, 유치원 폐쇄 행정처분은 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됨, 본안 소송이 진행됨으로 유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에서 자유로 와질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보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한유총, #사립유치원, #그것이알고싶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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