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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듣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질의듣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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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가 20일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를 합의한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는 입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해당 감사결과를 "불법·부당한 감사"로 규정하며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이란 거짓 꼬리표를 달아놓은 이후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장관조차 이러한 거짓뉴스에 편승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공적재정지원을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유총은 "2014년~2017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만 1만185명인데 그 중 교육부가 3593명으로 가장 많다"며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77명에 이르는 바, 이들의 실명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전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또 다음 주 중 교육청, 여당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18일 "지난 5년 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며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런 유치원 폐업이나 집단 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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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