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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답변하고 있다.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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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함정이 실제로는 NLL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은 우리 함정이 (북측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으면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부당통신을 한다"면서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북한이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NLL을 인정하는 것인데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지켜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에서 부당통신을 하지만, NLL 자체는 있고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군사합의에서 평화수역을 조성해 나가는 기준으로 NLL 일대를 천명한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며 "남북 충돌과 장병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태경 "경비계선 강조하는 북... '장군님 명령 어기면 처형' 경고해야"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 정상이 공히 서해 NLL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 함정에 '장군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하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유효하고, 이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북한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NLL을 적시한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은 자신들의 경비계선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고통신에 대한 해군의 대응통신과 관련 "우리 함정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